법령 외자도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257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18;공1990.8.15.(878),1602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11. 5. 선고 87구91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7]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4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9]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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